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해설 (2020년 인사혁신처)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0년 인사혁신처 시행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문제다.

뭔가 복잡한 듯 안 복잡한 듯 오묘한 문제다. 온라인 모고 때 '???' 상태로 10초 정도 있었다. 맞히긴 맞혔는데 눈으로 풀기엔 쉽지 않았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7급 PSAT 모의평가 상황판단 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X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신청에 甲~己 모두 동의한 경우,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를 얻으면 신청할 수 있다.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조건이 2개다. 둘 다 충족해야 한다.

 

1. 해당 지역 총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의 동의

2.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제2항에는 동의자 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건 선지마다 필요한 호가 다르니 먼저 정리는 안 하겠다. 정답 선지 2번만 먼저 보자.

 

지역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는 선지이므로 조건 1, 2를 모두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X지역 지역개발 신청에 갑~기가 모두 동의한다고 하니 이들이 가진 토지 면적을 먼저 따져본다. 갑은 X지역 총 토지면적의 4분의 1 즉 1.5km²를 소유하고 있다. 을은 총 2km²를 갖고 있고, 병~기는 1km²를 공동소유하고 있다. 이들이 가진 토지를 모두 합하면 4.5km²로 X지역 총 토지면적 6km²의 3분의 2 이상이 된다. 조건1 충족.

 

이제 X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상황>에 따르면 X지역 토지 소유자는 모두 82인이다. 41인을 채워야 하는데 선지에서 38명은 구해 놨고 갑~기가 3인 이상으로 산정되는지 판단한다. 갑과 을은 제2항제3호에 따라 각각 1인으로 산정되며, 병, 정, 무, 기 네 사람은 제2항제2호에 따라 대표 1인만을 소유자로 산정한다. 따라서 갑~기는 총 3인이고, 여기에 나머지 동의대상자 중 38인의 동의가 있다면 X지역 지역개발을 신청할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乙이 동의대상자 31인의 동의를 얻으면 지역개발 신청을 위한 X지역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조건은 갖추게 된다.

정답 선지 해설에서 살펴봤듯 X지역 지역개발을 신청하려면 조건2에 따라 X지역 토지 소유자 중 41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을+31인은 32인이다. 제2항제3호를 확인하지 못했다면 을이 토지 10개를 가지고 있으니 10인으로 산정된다고 착각할 수 있다.

 

③ X지역에 토지 2개 이상을 소유하는 자는 甲, 乙뿐이다.

X지역의 토지는 100개이고, <상황>에서 소유자가 확정된 토지는 갑 2개+을 10개+병~기 1개=13개다. 토지 87개가 남는데, 갑~기를 뺀 토지 소유자가 79인이니 갑과 을 외에도 최소한 1명은 토지를 2개 이상 소유하고 있다.

 

④ X지역의 1필의 토지면적은 0.06km²로 모두 동일하다.

X지역 1필의 토지면적이 균일하다고 볼 수 있는 단서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이를 부정할 근거가 있다. 제2항제1호에 따라, 1필의 토지를 1개의 토지로 한다. 만약 1필의 토지면적이 모두 0.06이라면 갑~기가 가진 토지 개수와 토지면적이 성립할 수 없다.

 

⑤ X지역 안에 있는 국유지의 면적은 1.5km²이다.

누가 국유지 재산관리청인지 모른다.

 

주관적 체감 난이도

★★★☆☆

5급에 준하는 난이도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