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26번 문제다.

비슷한 문장구조를 계속 보면 사람 정신이 좀… 아찔해지기 마련이다. 급해지면 실수할 게 뻔하니 차분히, 풀 거라면 시간을 좀 쓴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오히려 좋을 듯.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5급 PSAT 상황판단 26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4번>

2,400만 원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동시에 하면 과태료를 병과한다고 했으니, 신고기간(60일)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거짓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각각을 모두 구하고 더해야 한다.

 

갑은 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했다. 1월 15일에 거래하고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데 4월 2일에 신고했다. 해태기간 1개월 이하+실제 거래가 3억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서 일단 과태료 100만 원. 또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해 제2항제1호도 위반했는데,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고 실제 거래가격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취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의 1%인 500만 원이므로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1500만 원이다

 

을은 제2항제2호를 위반했다.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20% 이상이므로, 2억 원의 4%인 80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다.

 

합치면 2,400만 원.

 

주관적 체감 난이도

★★★★☆

어려운 사고를 요구한다기보다는 분량과 시간이 문제일 것이다. 신고기간 쪽 놓치거나 착각하기가 상당히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