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2번 문제다.

이건 배경지식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는 이유에서 음란물 유포를 금하는 법령은 ㉠과 상충한다.

 

㉠인 이중기준론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며, ㉡인 내용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모든 표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지는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므로 ㉠과는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 상충한다.

 

<오답 해설>

 

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해야 할 만큼 저속한 표현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중기준론을 따르는 것이다.

 

③ 어떤 영화의 주제가 나치즘 찬미라는 이유에서 상영을 금하는 법령은 ㉡에 저촉된다.

내용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표현되는 사상이나 주제나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쟁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라는 이유로 광고의 방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에 저촉된다.

3번 선지와 같다.

 

⑤ 인신공격하는 표현으로 특정 정치인을 힐난하는 내용의 기획물이라는 이유로 TV 방송을 제재할 것인지에 관해 ㉠과 ㉡은 상반되게 답할 것이다.

이중기준론 쪽의 예시로 '인신공격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기준론을 따른다면 이 TV 방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용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표현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이 TV 방송을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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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체감 난이도

★☆☆☆☆

딱히 어려운 관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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