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 (나책형)
- 민경채 PSAT 기출문제 해설/언어논리
- 2021. 11. 2.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나책형 22번 문제다.
이건 배경지식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워낙 유명한 내용이라….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2019년 민경채 PSAT 언어논리 22번 해설·풀이과정
<정답: 2번>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는 이유에서 음란물 유포를 금하는 법령은 ㉠과 상충한다.
㉠인 이중기준론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과 그렇지 않은 표현을 구분하며, ㉡인 내용중립성 원칙은 정부가 모든 표현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므로 어떤 표현이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부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선지는 음란물이 저속하고 부도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므로 ㉠과는 상충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 상충한다.
<오답 해설>
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해야 할 만큼 저속한 표현의 기준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과 상충하지 않는다.
이중기준론을 따르는 것이다.
③ 어떤 영화의 주제가 나치즘 찬미라는 이유에서 상영을 금하는 법령은 ㉡에 저촉된다.
내용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표현되는 사상이나 주제나 내용을 이유로 표현을 제한할 수 없다.
④ 경쟁 기업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라는 이유로 광고의 방영을 금지하는 법령은 ㉡에 저촉된다.
3번 선지와 같다.
⑤ 인신공격하는 표현으로 특정 정치인을 힐난하는 내용의 기획물이라는 이유로 TV 방송을 제재할 것인지에 관해 ㉠과 ㉡은 상반되게 답할 것이다.
이중기준론 쪽의 예시로 '인신공격이나 타인을 모욕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중기준론을 따른다면 이 TV 방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내용중립성 원칙에 따르면 표현되는 내용에 대한 평가에 근거해 표현을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이 TV 방송을 제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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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보면 그냥 독해 문제 같은 레이아웃이지만 원문자가 보인다. 지름길을 찾아가자. 발문에서 "㉠과 ㉡에 대한 평가"를 물었으므로 우선 원문자 문장으로 이동할 텐데, ㉠과 ㉡이 서로 다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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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적 체감 난이도
★☆☆☆☆
딱히 어려운 관점들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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