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1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문제다.

매우 안타깝게도 이 지문에 대해 정말 빠삭한 배경지식을 갖고 있다. 도저히 걷어낼 수 없는 배경지식. 게다가 2월에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이 외통위 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까지 알고 있는 상태였기에 PSAT 문제 푸는 느낌보다는 배경지식 확인하는 느낌이 강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우리나라는 매년 ILO에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의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강제노동 금지원칙'은 문단2의 '핵심협약' 중 하나다. 이게 비준되지 않았다면 문단2 마지막 문장에 따라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제출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ILO 협약 비준 현황은 마지막 문단에 열거되어 있는데, 아동노동 금지원칙 및 차별 금지원칙은 비준되었고 결사·자유원칙 관련 협약 비준 절차는 진행 중이다. 강제노동 금지원칙에 관한 협약이 비준되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

이게 비준 안 됐다는 명시적 언급이 없으므로, 3~5번까지 보고 체크해도 무방하다. (나는 너무 당연하게 찍고 넘어갔지만… 배경지식 이용한 거라)

<오답 해설>

① 우리나라는 고용정책 협약 및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을 모두 비준하였다.

(문단3, 5) '고용정책 협약'은 거버넌스 협약의 일부다. 우리나라는 거버넌스협약에서 근로감독 협약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준했다. 그런데 그 세부 주제에 관한 일반협약까지 모두 비준했는지는 알 수 없다.

③ 우리나라에서 2021년 2월에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공정한 세계화를 위한 사회적 정의에 관한 선언에 열거되어 있다.

(문단2, 5)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협약은 결사·자유원칙 관련 협약이다. 이는 1998년 '노동에 있어서 기본적 원칙들과 권리에 관한 선언'에서 열거된 것이다.

④ ILO의 2008년 선언문에 포함된 근로감독 협약은 ILO의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다.

(문단3, 4) 근로감독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인데, '다른 협약에 대해 우선 적용되지 않는' 특성을 지니는 건 일반협약이다. 거버넌스협약이 그러한 특성을 지닌다는 내용은 없다.

⑤ ILO는 노사정 협의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 미비준 이유와 비준 전망에 대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문단2, 3) 협약 미비준 시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건 핵심협약에 적용되는 내용이다. 노사정 협의 협약은 거버넌스협약에 해당하며, 거버넌스협약에 대해서는 미비준 시에도 별도의 보고 의무가 부과되지는 않는다.

★☆☆☆☆

뭐,,, 이건,,, 배경지식 있는 남성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