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나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2년 5급 PSAT 상황판단 나책형 4번 문제다.

1~3번 깔끔하게(의심 없이) 잘 풀고 넘어와서 처음으로 덜컹! 했던 문제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이사회에 A, B, C, D, E가 출석한 경우, 그 중 2명이 반대하면 안건은 부결된다.

※ 편의상 제1조~제4조로 부름.

제3조제3항에서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규정돼 있다. 현재 재적이사가 A~F 6명이므로 의결정족수는 4명이다. A~E 5명이 출석하고 그중 2명이 반대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없어 안건이 부결된다.

<오답 해설>

① A가 2년간 재직하다가 퇴직한 경우, 새로 임명된 관장의 임기는 1년이다.

(제2조제1항, 제3항) 관장의 임기는 3년이며, 임원 사임 등으로 인해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새로 시작된다. 새로 임명된 관장이 임기도 3년이 된다.

③ A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G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조제5항) 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이사(B)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B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1년의 징역과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4조제2항)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제1항 위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는 없다.

⑤ ○○박물관 정관에 “관장은 이사, 감사를 임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A는 G의 임기가 만료되면 H를 상임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조제2항) 감사는 비상임으로 해야 한다.

★★★☆☆

2번에서 의결정족수가 재적이사 기준인 걸 한 번 놓쳤으나, 나머지 선지들이 오답임이 명백해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2번과 4번 선지는 좀 낯설다. 특히 2번에서 의결정족수 기준을 관성적으로 출석이사로 생각해서 틀린 경우가 많을 듯.

정답률: 45% (메가피셋 합격예측 풀서비스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