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29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9번 문제다.

재작년의 단순투표제/집중투표제 지문이 떠올랐던 문제. 많이 익숙한 맛이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1번>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100%로 하면 정치적 외부비용이 최소화된다.

정치적 외부비용은 집단의 의사라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반대한 구성원들이 따라야 하는 고통이다. 의결정족수를 구성원의 100%로 할 경우, 집단의 의사로 결정됐다는 건 만장일치가 됐단 뜻이고 그럼 반대 구성원도 없다. 정치적 외부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 해설>

② 집단에서 의결에 필요한 구성원 비율이 커질수록 합의도출 비용은 작아진다.

(2문단) 합의도출 비용은 의결정족수만큼의 구성원에게 동의를 얻어내는 데 치러지는 비용이다. 의결정족수가 커질수록 합의도출 비용도 커질 것이다.

③ 과반수 다수결은 합의도출 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이다.

(3문단) 합리적인 의사결정 규칙은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인데 과반수 다수결일 때 이렇게 되는지도 알 수 없고, 그때 합의도출 비용이 최소화되지도 않는다. 합의도출 비용이 최소화되려면 의결정족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④ 의결정족수가 작아질수록 정치적 외부비용과 합의도출 비용의 합계가 작아진다.

알 수 없다. 글에서는 의결정족수에 따른 각 비용의 정확한 수치나 비례 관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⑤ 소수만이 적극 찬성하는 안건일수록 의결정족수를 작게 해야 집단 전체에 유익하다.

뚱딴지 같은 소리다.

★☆☆☆☆

답이 너무 단순하게 뽑혀서 ‘이게 진짜 맞다고???’ 상태에 빠져 있었다. 참고로 이 지문의 원전은 (내 기억이 맞다면) 『왜 우리는 정부에게 배신당할까?: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학』이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5.1%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3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