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상황판단 가책형 4번 문제다.

시의성 있는 소재. 소비기한 표시제가 올해 첫날부터 시행되었다.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2번>

甲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 여부에 관계없이 甲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갑은 소비기한이 이미 지난 C식품을 영업소에 진열해 두었으므로 제□□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상황이다. 제△△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오답 해설>

① A도지사는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 甲에 대해 1개월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조 제2항) 영업정지 명령권자는 A도지사가 아니라 관할 시장 등(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다.

③ 乙이 C식품에 대해 제품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甲은 乙에게 제품교환과 함께 구입가 환급을 해 주어야 한다.

(제◇◇조)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구입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줘야 한다.

④ 丙이 甲의 소비기한 경과 식품 판매 사실을 신고한 경우, 乙과 丙은 각각 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는다.

(제□□조 제3항) 포상금은 위반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 병에게만 지급될 거다.

⑤ 乙이 C식품의 일부를 먹고 식중독에 걸렸는데 먹다 남은 C식품을 丙이 폐기함으로써 식중독 원인규명이 방해된 경우, 丙은 5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제□□조 제1항) 제2호에 걸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병은 식품판매업자가 아니다. 처벌 대상도 식품판매업자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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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3번 가지고 또 포괄적 선언 어쩌고 하는 사람은 없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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