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24번 해설 (가책형)

문제지 필기 및 특이사항

2023년 5급 PSAT 언어논리 가책형 24번 문제다.

아는 내용이다. 아는 사람 많을 거다. 논의도 많이 되었고, 작년에 민법 개정안이 나오기도 했고.

본 해설은 타 해설을 참고하거나 검수를 받지 않고 작성되었습니다.

<정답: 1번>

퍼블리시티권과 저작권은 인격이 밴 재산적 가치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권리이다.

두 권리 모두 개인의 인격이 깃든 가치를 보호하며, 퍼블리시티권은 자기동일성에서 유래하는 재산적 가치를 개인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작권도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을 경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오답 해설>

②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의 사생활과 경제적 이익에 대한 침해를 막기 위하여 등장한 개념이다.

(2문단) 프라이버시권이 보호하려는 것에 경제적 이익은 없다.

③ 저작권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여 창작물의 이용과 유통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3문단) 규제 해소는 딴소리다.

④ 퍼블리시티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법익이 서로 같지만 침해되었을 때의 손해산정 기준은 동일할 수 없다.

(2문단) 보호법익부터가 서로 다르다.

⑤ 프라이버시권과 저작권은 그 보호 대상이 유형의 표현 매체에 고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퍼블리시티권과 차이가 있다.

(2문단) 프라이버시권에는 해당하지 않는 설명이다.

★☆☆☆☆

왜 1번 보고 무지성으로 X 쳤는지 기억이 잘… 2~5번이 너무 헛소리라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

한림 풀서비스 기준 정답률: 94.4%

최고 선택률 오답 선지: 5번 2.9%